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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자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전제로 하여 시장 내부 혹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형벌 권력은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통제되어야 할 행위를 선별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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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 다. • 아동성폭력을 보도할 때는 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또한 보도하라. 가해자(들)를 처벌하기 위한 행동이 취해질 때까지 사건을 사후 점검하라. •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자를 재현 사건화 함으로써 피해자를 또 희생시키지 말라. •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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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성폭력, 권리, 피해자, 성폭력, 학대, 법, 범죄, 경찰, 피해, 미디어, 가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치료, 상담, 법원, 언론, 지역, 지역사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개발, 질문, 활동가, 집, 부모, 무시, 국제, 네트워크, 성평등,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94호)

  [페미니즘인걸] 고객님? 됐거든!!!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 뒤집어보기

  ... 접 돈을 벌고 그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인 마케팅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본가들이 청소년을 보고 있는 시선 - 그들의 부모님의 지갑을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열 수 있는 통로 - 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성인, 그 중에서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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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 2010-03-16

  인권키워드

  소비, 여성, 소수자, 노동권, 청소년, 이야기, 성소수자, 페미니즘, 경제, 활동가,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3호)

  [벼리]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을 금지할 수 있으려면

  반차별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입법운동 전략

  ...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차별 행위를 바로잡고, 또 차별 가해자에게는 차별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나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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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3-1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정부, 장애, 법무부, 여성, 장애인, 제도, 한국, 연결, 성소수자, 성차별, 인종차별, 이야기, 운동, 이주, 입법, 발전, 가해자, 비혼, 사법부, 출신국,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제도화, 조직, 생존, 피해, 조선,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살인자로 살아야 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진상은 밝혀 지지 않은 채,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가해자로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중년에 접어들었다. 발단은 노태우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였고, 이들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를 주장한 죄(?) 밖에 없다. 동의대 학생들을 극단적 상황에 몰아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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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진실, 학생, 국가, 경찰, 진상규명, 출신,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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