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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역사 그리고 성폭력 등의 흉악범죄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대응들을 보면, 권력은 특정범죄 가해자를 우리 사회 고위험군(또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 분류하고 사회 불안의 책임을 이들 개인에게 돌려왔다. ‘보호감호’는 바로 이러한 규정, 분류에 적합한 기제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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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9호)

  [김옥자의 인권이야기]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생긴 일

  ... 법적인 틀에서 볼 때는 오히려 여인에게 욕설의 포화를 쏟아 부은 노인들이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것 같다. 이미 몇 년 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일이 있었고, 10대 청소년 역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은 노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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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자 2010-04-22

  인권키워드

  노인, 인권, 할아버지, 할머니, 요금, 명예훼손, 가해자, 여성, 청소년, 이야기, 시대, 약자, 부모,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8호)

  [인권교육 날다] ‘취직’이 아닌 ‘노동’을 고민한다!

  20대 학생/노동자와 함께 노동인권감수성 틔우기

  ... . 이를 위해 인권오름 178호('문제적 인간'이 찾아왔다)에서 자세히 소개한 바 있는 "가해자를 소환하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진 퇴사 압박을 받은 성소수자(인사노무과장 소환)//학내 청소 용역 노동자(대학본부 관계자 소환)//편의점에서 일하는 청소년(편의점 사장 소환)//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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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0-04-1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차별, 비정규직, 여성, 한국, 가해자, 회사, 권력, 연대, 노동인권, 장애인, 청소년, 진실, 이야기, 권리, 휴게, 고용, 강제노동, 교육, 노동시장,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성소수자, 성희롱, 용역, 위법, 인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최저임금, 노동시간, 소비, 질문, 집, 신자유주의, 자본, 전환, 소수자, 혐오,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자율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전제로 하여 시장 내부 혹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불안정성의 요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형벌 권력은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통제되어야 할 행위를 선별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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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 다. • 아동성폭력을 보도할 때는 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또한 보도하라. 가해자(들)를 처벌하기 위한 행동이 취해질 때까지 사건을 사후 점검하라. •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자를 재현 사건화 함으로써 피해자를 또 희생시키지 말라. •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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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3-24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성폭력, 권리, 피해자, 성폭력, 학대, 법, 범죄, 경찰, 피해, 미디어, 가족, 가해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치료, 상담, 의료, 언론, 지역, 지역사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생, 개발, 질문, 활동가, 집, 부모, 무시, 국제, 네트워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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