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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3호)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③ (끝)

  ...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현실에도 손질이 필요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예처럼, 실습생도 노동권의 주체임을 법에 명시하고 실습생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켜야 마땅하다. 학교교육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도 두말 할 나위 없다. ▲ 교육당국과 노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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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2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인권, 학생, 법, 교육, 회사,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동법, 이야기, 권리,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기고] '오갈데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시설운동의 근본적 방향전환을 위하여

  ... 이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주거의 공공성과 노동권, 건강권 등 제반 사회권의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시설문제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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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집, 공공성, 국가, 주거, 노인, 주거정책, 지역사회, 배제, 정부, 가족, 건강권, 교육, 노동권, 성폭력, 소외, 아동학대, 주거권, 지역, 쪽방, 참정권, 건강, 병원, 경찰,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종걸 1.머리말 2.가족, 가정내에서 여성인권 3.성적 자기결정권의 확보 4.평등한 여성 노동권의 확보 5.실질적 정치적 기본권의 확보 □경제;문민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곽노현 1.문제의 제기; 개혁바람 속의 재벌체제 강화현상 2.지금까지의 재벌정책의 내용 3.재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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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것을 민주주의 사회의 작동으로 오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 등 기본권의 소중함을 외쳐도,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고 해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이라고 해도 국정원과 같은 존재가 있는 이상 인권과 민주주의는 진전할 수 없고 또한 양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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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법원,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84호)

  [언니네 방앗간] 여성의 날 그리고 어떤 단상

  ... 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이다. 오늘로부터 106년 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권, 생존권의 쟁취를 외치며 광장에 모였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인 나에게도, 페미니스트 단체인 언니네트워크에도 이 날은 특별하다. (그래서 언니네트워크의 사무지기에게는 설, 한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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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새 2014-03-13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노예, OECD, 노동, 경찰, 가족, 교육, 노동권, 노예제, 뉴스, 대기업, 대통령, 선거권, 인권, 임금, 정규직, 광장, 권리, 권력, 미국, 해방,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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