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14호)

  사회복지시설문제, 충격요법을 벗어나야

  격리가 최고라는 의식부터 바꾸자

  ... 돌아와 실권을 장악해 버린다. 감시․감독의 책임을 방기하고 시설장과 유착되었던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은 예도 찾기 어렵다. 감옥인구보다 많은 시설생활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7백43곳에 이르고, 이들 시설에는 약 7만3천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17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권력, 감시, 검찰, 공무원, 장애, 지방자치단체, 범죄, 경찰,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4호)

  김선명 씨 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

  8.15 50주년 대사면 기득권층만 대폭혜택

  ... 조치에서 제외됐다. 더구나,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 등과 관련되었던 구여권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등에 대한 파격적인 사면복권과는 반대로 양심수 석방대상자는 잔여형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이들이 13명으로 절반을 넘어 생색내기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특히 노동운동 구속자 중에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2

  인권키워드

  장기수, 무기, 석방, 파업, 경제, 공무원, 노동자, 법무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 다. 고용보장 △94년부터 장애인고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연 1회 국무회의에 정기 보고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을 삽입하며, '장애인고용추진주간' 근거를 고용촉진법에 마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 하여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적 법제도 개선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자,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더불어 인권·사회단체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이 그 어느 자리보다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동안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차별금지법, 이명박, 용산참사, 한국, 4대강, 공무원, 상가, 심의, 재난, 경찰, 평등, 코로나19, 인권옹호,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활동 이야기

  안 구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6월말 이미 조사활동 기간은 끝났다고 주장하며 파견 공무원을 철수시키고 예산 지급을 중단했다. 8월에 열린 3차 청문회가 불법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제 특별법에 명시된 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마저 끝났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 국정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6-10-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상규명, 참사, 범죄, 국가, 법, 병원, 경찰, 감옥, 공무원, 국회, 사법부, 생명, 세월호참사, 재판, 파견, 학생,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