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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니,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수백만 원의 과태료, 벌금이나 공무원에 대한 정기 상납으로 해결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늘리고, 보호구나 안전시설에 투자를 하겠는가? ▲ 7월 16일 구의역 참사로 희생된 하청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제에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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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수 있다면 이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10. 책무성 “국가는 법적으로 또 실제로 법집행 공무원들이 잘못해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기관에서 이 의혹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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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감시, 민주주의, 정부,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의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2,000여 명, 밀양 공무원 200여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으며,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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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당장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공무원 특유의 일처리 방식이 그 뒤에 있었다. 어차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교도소장의 넓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니, 교도관이 수용자 한 명 정도가 원하는 것을 잠깐 허용해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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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의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경찰들이 배치돼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수색을 요구했다. 심지어 제복이 아닌 평복을 입은 공무원이 수색을 하는 것도 목격됐다. 엄청난 수의 사례에서, 경찰은 그런 수색을 수행할 어떤 근거도 말하지 않았다. 인권감시자들 자신이 분명하게 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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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정부,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공공,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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