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다. 4부에는 19세 미만으로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관한 법령을 담았다. 5부에는 보호감호와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와 피치료감호자에 관한 법령을 수록했다. 보호감호제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년 8월 폐지되었지만, 부칙의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