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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범죄로 보게 하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미 있는 판례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탄압은 여전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13년 11월까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람은 2만 4316명에 달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국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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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 정한 새로운 원칙-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이 법을 만들어서 역사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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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2월 정기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을 맞이한 12월 7일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발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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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권리, 국회, 법, 파업, 정부,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투쟁, 내일을 위한 시간

  ... 팔기 위해 찾아온 사업자, 즉 자영업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AT&T에는 이미 임시직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직원들을 단기 계약직과 같은 임시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점차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은 없는’ 형태로 직장은 ‘프로젝트’ 또는 ‘사업영역’으로 대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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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비정규직, 자본, 노동시장, 인권, 해고, 고용, 노동, 존엄, 임금, 정리해고, 파견, 기업, 노조, 회사, 경제, 권리, 생존, 한국, 대기업, 정규직, 검열, 기간제, 언론, 인권감수성, 이야기, 시대, 일자리, 쌍용차, 미국, 법, 조합,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경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3월 12일, 쿠팡에서 새벽 배송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동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물량이 과도하게 몰려 발생한 고강도 노동을 고인이 견디지 못했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두 달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한국의 방역을 칭찬하는 말이 무색하게 쓰러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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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경제, 기업, 한국, 정부, 노동, 생존, 정책, 국회, 제도, 국가, 쿠팡, IMF, 가족, 감염, 바이러스,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최저임금,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하청업체, 해고, 메르스, 감염병, 사회보험, 공항, 이야기, 동료, 학교, 중국, 예술, 성장, 금융, 시장,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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