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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다. 검찰은 임무영 씨를 유서대필 혐의로 연행한 이후 48시간이 가까워지자 집시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한 상태에서 유서대필 혐의를 계속 수사하였다. 검찰은 고인의 명예도 훼손할뿐더러 저학력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김기설은 광탄종합고등학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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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법원,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통제의 성숙도와 실효성만큼 좋은 것이 없을 정도다.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법원의 감청영장을 받아 실시된 총5,697건의 감청건수 중 국정원은 5,605건을 감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청대상 사람 수로는 총623인 중에 555명을 감청했다. 이는 유선전화와 이메일 감청만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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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속 등 권한 행사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있다. 단속·보호 절차에 사전영장제도를 도입하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적부심사를 거치게 하는 사법적 통제의 도입 없이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누구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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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다시 밝혀진 반딧불

  ... 의를 가지며 8월 상영회를 준비하던 인권영화제 팀은 오랜 고심 끝에 2007년 제 1회 상영장을 구로선경 오피스텔로 정하였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이라는 용어를 모토로 삼은 이번 반딧불은 2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화 ‘얼굴들’을 상영하며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 첫 상영회 상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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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호(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회사, 이야기,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있겠는가. 나아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형법상 업무방해, 이에 따른 체포영장, 가처분·가압류·손해배상으로 인해 온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파괴하는 국가폭력이다. 정부가 파업권 실현을 위해 현재 해야 할 일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 개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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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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