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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2011.3.1.~3.8.)

  ... ,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버마행동 회원 아웅묘우, 소모뚜 씨 등 버마인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원심 확정(3.3). √ 국가보훈처가 구타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경을 첫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사실(2.8)이 뒤늦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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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9

  인권키워드

  여성, 이주노동자, 파업, 미등록, 가혹행위, 인권, 권리, 일자리, 이주, 정책, 국제앰네스티, 난민, 대법원, 민주노총, 방송통신위원회, 버마, 법무부, 사법부, 실명제, 이주노조, 자살, 장애, 차별금지법, 노동기본권, 인터넷실명제, 평등,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7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

  ... 호소하고 있는 상황과 너네는 “도카대”가 아닐뿐 아니라,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의 태도는 참 재미있다.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노력도 없는 한국사회에 사는 일반 한국인들에게는 난민이란 단어는 아주 생경한 것이다. 그저 전쟁을 피해 도망쳐서 파란 천막에 노란 옥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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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2-0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난민, 인권, 단어,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노예, 법무부, 소수민족, 정치, 학대, 학교, 무기, 평화, 가족, 국적, 노동, 대법원, 언론, 이주노동자, 인종, 전쟁, 종교, 할머니, 운동, 청년, 집, 역사, 탄압, 제도, 벌금, 행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공익성을 중시하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주관적 판단을 중시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정치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에서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개입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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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국정원, 정부,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6호)

  주검 밟고 날아오르는 그들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 검사들, 승진가도

  ... 나의 죄악"이라고 비판하며 승진조치의 즉각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법무부는 양심적 인사가 참여하고 실제적인 조사권한을 갖는 과거사 청산기구를 구성하고 그동안 검찰에 의하여 저질러졌던 조작의혹사건의 진상을 스스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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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진상규명, 조직, 역사, 공산주의, 국가보안법, 법무부, 수사과정,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0호)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 면회 신청인 폭행

  이주지부,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산하 화성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면회를 신청하려고 간 사람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등 15명은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는 이주노동자 비두, 자말 씨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했다. 이주지부 김선희 투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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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재발방지, 공권력, 교육, 남용,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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