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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서 유지에 부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도소 측의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한 정씨는 법무부에 청원을 했으나 법무부 역시 "교도소 당국의 반입불허결정은 적법하다"며 이 청원을 각하했다. <인권하루소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보안과 임승지 계장은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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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51명 가운데 42명은 거부를 당했고 9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난민 인정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엔 지난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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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중국, 난민신청, 이슬람,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9호)

  김 대통령, 벌금제 개선 지시

  ... 장의 "불법해외노동자들이 벌과금 3백만원을 못내 공항 근처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무부에 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국시키라"고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 가운데에는 밀린 임금과 산재보상처리가 해결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원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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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대통령, 벌금, 청와대, 법, 노동자, 법무부, 임금, 공항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기획연재 ⑤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창살 없는 감옥생활', 수배·미복권자

  ... 1월 24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이 1천6백여 명의 미복권자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이는 신고받은 숫자에 불과할 뿐, 현재 전체적인 미복권자의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고 원(35) 씨는 오는 99년 10월까지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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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양심, 학교, 선거, 감시, 공무원, 법무부, 수사기관, 해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 무엇보다도 지금의 행형제도가 납득할만한 기준 아래 운영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국의 관계자는 "재소자가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경우, 형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해 제도운영의 기준이 애매함을 드러냈다. 또 96년 정부가 70여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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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검찰, 장기수, 재소자, 건강,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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