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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자가 관규를 위반할 경우 독방인 보호실에 감금하고 접견, TV시청, 사식차입, 서신수발, 근로작업, 신문열람, 운동, 전화 등을 제한하는 조치.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 수용자 박 아무개 씨가 "관규 위반으로 보호조치 30일을 받으면서 보호조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이 불허되어 방어권이 침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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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운동, 수형자, 형벌, 건강, 권리, 헌법, 기본권,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만화사랑방 (2883호)

  [만화사랑방] 법은 늘 자본편?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문 앞 보현의 집 울타리에 설치된…(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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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8-27

  인권키워드

  공단, 집, 탄압, 법, 철거,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재갈을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조 김혜진 지회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영정사진및비닐텐트철거등가처분'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정문 앞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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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철거, 노조탄압, 산재, 자본, 노동자, 노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점거,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78호)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 산작전에 투입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특공대(대장 이왕민)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의 산재 불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영등포 공단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진입해 농성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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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0

  인권키워드

  노조,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집회, 산재, 권리, 노조탄압, 테러, 감시, 차별, 경찰, 조직, CCTV, 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77호)

  가야할 길이 먼 '초·중등학교 장애인 교육'

  [기획]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과 과제 ②

  ... 개의 통합학급에 30,975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나, 주출입구 접근로 57.1%, 장애인 주차구역50.6%,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50.9%, 복도 손잡이 44.5%,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29.6%, 화장실 65.4% 등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학생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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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19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교육, 교육부, 시설, 아동, 학생, 피해, 교원, 장애인, 종교, 지방자치단체, 집회, 차별, 학습, 이야기, 집,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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