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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나 1996년 말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태로 노동계의 총파업에 직면하게 되자 파견법과 정리해고제 입법화의 문제는 다시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12월 5일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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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7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 업인력공단이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정규직화 약속을 외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더기 해고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 투쟁 중'이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 직업상담사와 직업훈련교사는 지속적이며 영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 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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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성,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조직, 정부, 교육, 노조, 차별, 해고, 공단, 정당, 제도화, 상담, 전환,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재는 끊임없이 사측의 손을 들어 왔다. 96∼97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당시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대표적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고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만 지키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 수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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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사회권, 헌법, 국가, 권리, 사회주의, 교육, 경제, 기본권, 근로, 입법,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운동,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5호)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을 이야기하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고발 증언대회 진행

  ... 외출로 잠깐 다녀온 정도예요…아침마다 조회를 할 때 조장이 노골적으로 말해요, 휴가내면 해고 0순위라고" 8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단체 사회권전략팀과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륭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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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15

  인권키워드

  여성,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정규직, 회사, 빈곤, 여성노동자, 파업, 탄압, 저항, 차별, 휴가, 이야기, 활동가, CCTV,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노동시장, 농성, 신문, 임금, 직장폐쇄, 최저임금, 출산, 해고, 손해배상, 권리, 집, 무시, 자본, 조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은행 계약직 해고에 '제동'

  장기 계약직에 대한 일방적 계약만료 '부당해고'

  ... 서울지노위)는 7일 제일은행이 계약직 직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출한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금융권에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해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에 제동이 걸렸다. 제일은행에서 근무하던 870여 명의 계약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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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6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비정규직, 정규직, 권리, 고용, 나이, 임금,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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