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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논평 (2768호)

[논평] 감시와 처벌로 '학교폭력'을 잡을 수 없는 이유

... 고 기간에 가해학생이 일진회를 탈퇴하고 경찰수사에 협조하면 최대한 선처하되 5월부터는 특별단속과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지어 부산경찰청과 교육청은 퇴직경찰·교사를 학교에 상주시키는 이른바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범실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인 문제해결의 주체인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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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2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생, 감시, 경찰, 학교, 배제, 가해자,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인권, 제도,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달 법무부가 이른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기 위해 그물총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압축공기를 이용해 그물을 발사해 목표물을 덮치는 그물총 4개를 지급했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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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부, 불법체류, 정책,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한국,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무시, 자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0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인권 현장을 밝히는 필름

... 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인권 운동의 현장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3월에는 고용허가제, 단속추방을 반대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던 이주노동자들을 찾았다. 9월에는 불안정 노동이 야기한 빈곤에 허덕이는 대학 내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일터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반딧불에서는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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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1-2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성매매, 주민, 정부, 고용허가제, 노동, 농성, 대통령, 성산업, 시설, 여성,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빈곤, 핵, 매체,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진행됐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고기복 사무국장은 "정부의 합동단속 이후 10만 명이었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현재 18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강제추방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며 이들을 모두 합법화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이 사무관은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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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2호)

<기획탈북의 실상> ① 인도주의를 가장한 인신매매

대사관을 뚫어라

... 말투와 행동을 미루어 '탈북자 출신'이라고 이 씨는 증언한다. 이 씨는 들어가서 먼저 '입단속과 대사관 진입 방법'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나면 한 사람씩 각서를 쓰는데 "한국 땅에 도착하면 계약한 5백만원을 지급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도 할 말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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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3

인권키워드
한국, 탈북자, 언론, 인도주의, 중국, 출신, 가족, 교육, 탈북, 조직, 감옥, 국정원, 북한, 안전, 인권, 인신매매,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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