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88호)

  [언니네 방앗간] 그네들이 폭파하자는 여성부는 어떤 여성부인가?

  ... 를 이야기한다.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을 내린 곳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성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다. 그런데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 해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3년 전, 온오프라인을 시끌하게 했던 셧다운제 음악 심의 제도 문제도 그렇다. 정부의 각 중앙행정부서인 고용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코린 2014-04-10

  인권키워드

  여성, 권력, 정책, 이야기, 기업, 운동, 한국, 불매, 경찰, 대통령, 젠더, 차별, 헌법재판소, 휴가, 성차별, 권리, OECD, 뉴스, 이념, 임금, 장애, 지역, 페미니즘, 피해자, 민주주의, 계급, 교육부, 학교, 미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연장 등도 개정안들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위 두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조항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흠칫 놀랄 만한 해외 사례들 상가법 개정을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는 많을 것이다. 프랑스의 상가임대차 법제(법무부, <임대차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촛불집회 당시 도로에 있다 연행된 1,330여명의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연행되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합헌결정이 나긴했지요.) 촛불시민들 외에도 인권활동가들도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다가 연행되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했어요. 이번 토론회는 민선 활동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법, 집회, 개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한 32조 1항의 5호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도 억지춘향식 적용이다. 5호에는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9호)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불가 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 받는 상황과 그 너머의 ‘동성애’의 가치 판단을 목격한다. 영화 ‘친구사이?’의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군형법 92조 위헌 판단과 관련해서 헌법 재판관들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이성애자인 자신이 ‘동성애’에 대한 인권과 입장을 말하기 위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기호 201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청년, 인권, 이야기, 성소수자, 여성, 위법, 군형법, 장애인, 차별,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예술, 성장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