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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작. 공소유지 담당 검사 우종권변호사 임명 93. 6. 대법원 손해배상 판결/12.17. 헌법재판소, 정홍전 씨에 대해 불기소 취소결정. 정홍전 씨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재판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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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갖는 검열이다. 이러한 영화의 사전심의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위헌여부심사가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공연법상의 각본과 실연의 '사전'심사규정도 위헌의 문제가 있어 여러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상태다). 만약 법과 시행령에 정보의 '사전'심의를 인정하는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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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삶의 공간을 다르게 의미화하는 경험과 기억이 더 많아지길

장길완 님을 만났어요

... 전 여성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를 함께 맡아왔는데요, 2019년 헌법재판소 낙태죄 폐지 결정 나오기까지 활동했던 게 우선 떠오르고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대응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한복을 입으면 고궁 무료관람을 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 성별로 나눠 남성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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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2-03-14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국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지역, 차별금지법, 동료, 민변, 제도, 노조, 대체복무제, 여성, 정치, 집회, 차별, 경찰, 자본주의, 평등, 광화문, 질문, 운동, 에너지, 스트레스, 학교, 평화, 검찰, 공무원, 교육, 교정시설, 무지개, 민주노총, 불평등, 아동, 아동학대, 양심, 인권, 참정권, 퀴퍼, 파업, 헌법재판소, 낙태죄, 반차별, 이주아동, 헌법불합치, 청와대, 건강, 국방부, 윤석열, 이태원, 광장, 활동가, 제주, 국가, 네트워크, 연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노란리본인권모임

... 가 탄핵되어 내려오고, 그러자마자 기적처럼 세월호가 바다위로 떠올랐던 바로 그 즈음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파면사유를 밝히면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제외시켰던,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문제를 희미하게 만들던 때였다. 그때 사랑방 후원인소식지 ‘사람사랑’ 에서 <노란리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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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자원활동가) 2019-01-10

인권키워드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세월호, 인권, 참사, 국가, 재난참사, 재난피해자, 피해자, 사랑방, 집, 생명, 생명권, 안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 나 권력구조 개편의 다른 말이었기에 한국사회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당장 올 3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도 국가권력, 주권의 문제에 대해 헌법에 기초해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이때 권력구조 개편이란 내각제, 대통령 중임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정부구성형태를 주로 가리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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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국회, 사랑방, 대통령, 인권, 정부,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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