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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61호)

호주제 딛고, 날자!

실질적인 양성평등 위한 후속조치 뒤따라야

... 주 승계시 남성 우선' 등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며, 남아선호 사상을 유지·강화시켜왔다. 또한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 단위로 편제되는 신분등록제인 호적제는 호주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해 왔다. 한마디로 호주제와 호적제는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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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0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여성, 국회, 차별, 부모, 정부, 활동가, 제도, 사상, 사회권규약, 인권, 자유권규약,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성차별, 역사, 헌법, 국가,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 "작년 5월 30일 데파인 지역에서 아웅산 수지 씨와 지지자들은 피습을 받고 250여명이 사상을 입는가 하면 그 이후 아웅산 수지 씨는 지금도 가택 연금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버마에서는 1990년 5월 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 교수, 기자 등 지식인 2백 여명을 포함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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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31

인권키워드
버마,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연대, 국회, 운동, 한국, 강제노동, 난민, 사상, 석방, 소수민족, 재판, 지역, 활동가, 총선, 외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643호)

국가인권위, 국보법 전면 폐지 권고

인권·사회단체 환영 … "이제는 국회가 폐지로 답할 때"

... 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의 '행위 형법의 원칙'에 반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다"고 권고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남북고위회담, 정상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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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법무부, 북한, 사상, 양심, 정상회담,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한국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 왜냐하면 그것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자유권규약은 단지 사상의 표현이 적성단체(enemy entity)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실체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유권위원회는 검찰의 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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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정부, 권리, 공무원, 여성, 고문, 가정폭력, 사법부, 인권교육, 안보, 고용, 입법, 검찰, 남용, 사상, 집회, 범죄, 헌법, 제도,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국가안보, 낙태, 단결권, 변론, 변호, 석방, 시설, 심의, 아동, 인권, 임금, 자백, 자유권규약, 재소자, 저항, 차별, 노동조합, 성차별, 호주제, 독립성, 피해자, 평등, 질문, 피해, 국제, 국가, 의존,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생각을 강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도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일로 논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자가 학생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존중하는 기초아래 그 능력을 배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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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순 1999-03-0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 교육부, 학생운동, 권리, 김대중, 대통령, 사상, 저항, 청소년, 학생, 형사처벌, 이야기, 탄압,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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