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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SOFA 개정의 방향

  환경범죄 막을 SOFA 개정이 시급하다

  ... 었던 현안에는 상시적으로 거론된다. SOFA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주둔하게 된 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모법이다.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리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하므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사용하는 것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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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철 2011-08-31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법, 기지, 정부, 국회, 시설, 한반도, 공무원, 군대, 단어, 사법부, 생명, 재발방지, 지역, 평택, 헌법재판소, 건강, 진상규명, 평등, 이태원, 불안, 파병, 군사, 미국, 국가, 외교, 군산,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2) 민주적 운영방안 및 진정 기능 보완

  ... 식의 조직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최소한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수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인권위법 외에 인권위 내부규칙이나 회의관련 규정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원장 중심의 1인 운영체제를 완화하는 방안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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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긴급구제, 인권, 구제절차, 차별, 철거민,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법원, 건강권, 기업, 농성자, 사회권, 생명권, 수사기관, 심의, 언론, 용산, 인권감수성, 재판, 헌법재판소, 이야기, 활동가, 조직, 헌법, 제도,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9호)

  [만의 인권이야기] 다시 용산으로... 진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 렸던 그 절규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쳐질 절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법원 거리를 지날 때마다 ‘3000쪽 수사기록 공개’ 피켓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서울시청 별관 앞 스티로폼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회원들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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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 경찰, 권리, 진실, 용역, 개발, 법, 법정, 법원, 검찰, 시대, 가해, 권력, 남일당, 강제진압, 뉴타운,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재판, 주거권,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무시,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86호)

  [내 말 좀 들어봐]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가야 할까

  가출소년 따이루, 자유를 찾아 집을 나오다

  ... 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뒤가 캐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화가 났다.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쁘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냐면서 오히려 나한테 화내고……. 쥐뿔도 없는 나는 그냥 닥치고 가만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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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루 2008-01-09

  인권키워드

  집, 청소년, 부모, 법, 집회, 권리, 학교, 가족, 나이, 노동자, 감시, 교육, 뉴스, 인권, 파업권, 학생, 회사, 건강, 병원, 경찰, 약자, 일자리, 생존, 기술,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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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베트남,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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