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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소금인형은 곧 다가올 그러나 결코 다가올 것 같지 않은 바다로 간다

  ... 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슬을 너와 나 우리 모두와 함께 끊어냄으로써 자유와 평등 해방과 변혁의 길을 만들어 간다. 인권운동은 그 인간해방의 길에 끝없이 누가 인간인가를 묻는다. 누구의 시각으로 인간-되기를 만드는가. 보편성의 이름으로 관리되는 예외의 존재들을 항상적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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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인형(상임활동가) 2009-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해방, 변혁, 노동, 생명, 보편성, 무시, 권력, 자본, 인권, 존엄, 차별, 다짐, 소비, 추모, 평등,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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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판,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연구소를 다시 시작합니다

  ... 니 우리가 순진하게 떠받들었던 인권의 구조와 내용에 ‘독’이 섞여 있더라.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기에 좋은 무색무취의 이념 또는 듣기 좋은 소리에 머물기 딱 좋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인권의 이미지와는 달리 사실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을 합리화시켜주기에 좋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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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전 상임활동가) 2007-09-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조직, 약자, 교육, 신문, 이념, 평등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47호)

  [인권연구_창] 국내법 체계에서의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호(산드라 리벤버그, Sandra Liebenberg, 2001)

  ... 치적 권리 조항의 적용이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사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평등’과 ‘공정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헌법은 경제·사회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한 보호를 받을 규정’을 적용하여 사회복지급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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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입법, 사회권규약, 국가, 인권, 재판, 주거, 법, 교육,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시, 강제퇴거, 차별, 공익, 역사, 권력, 단지, 정책, 건강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생명, 생명권, 소외, 아동, 지역, 참정권, 교육권, 노동조합, HIV, 11조, 치료, 평등, 사회보장, 시민사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1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1)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여적이며, 비차별적이고, 책임성이 있으며, 의사결정과 발전과정의 열매를 공유하는 데 있어 평등한 투명한 과정이다. 발전의 목표는 의무자가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권리소유자의 요구 또는 권리의 시각에서 표현돼야 한다. 유엔 발전권 선언은 발전권 실현의 일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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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11-2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성장, 교육, 경제, 법, 복지, 평등, 개발, 새만금, 정책, 시장, 결사, 불평등, 여성, 재판, 건강, 설득, 시민사회, 역사, 제도, 빈곤, 생존, 미국, 국제, 주거, 전환, 고용, 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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