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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3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년 변화무-쌍!

30년 전 군인들이 군사독재에 항의하는 민중들을 총칼로 진압하더니 30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 없는 꼴을 봅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민중항쟁일을 나라에서 무시하고 안보이게 탄압하는 가운데 또다시 ‘G20경호안전특별법’이 졸속으로 국회통과 되었다는 소식에 나도 모르게 어금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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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5-19

인권키워드
탄압, 안보, 무시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3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2010.5.12~5.18)

... 정안전부 장관 등과 면담조차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국정원 사찰 의혹만 뭉게뭉게. √ 광주민중항쟁을 기리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안 된다는 정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광주 열사들의 영혼 결혼식에 바쳐진 노래인 줄은 아는지. 5․18 행사에서 ‘추모’는 안 된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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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5-19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대통령, 국정원, 명예훼손, 북한, 실명제, 천안함, 촛불, B형간염, 사찰, 피해자, 추모, 국방부, 백신, 일자리, 피해, 한국,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이라면 집회·시위를 통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무너져야 한다는 항쟁의 교훈을 헌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을 통해 만들어진 헌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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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헌법재판소, 허가제, 벌금, 기본권, 공공, 형사처벌, 범죄, 검열, 대법원, 양승태, 지역, 국방부, 정당, 무시, 대추리, 권력, 단속, 정책,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성명] 집시법 제5조 1항 2호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대표적인 성과로 현행 헌법 질서가 집회·시위를 통해 새롭게 창출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다. 민중들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이라면 집회·시위를 통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무너져야 한다는 항쟁의 교훈을 헌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을 통해 만들어진 헌재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9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경찰, 허가제, 기본권, 공공,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정부, 법원, 검열, 지역, 정당, 무시, 권력, 단속,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은 계속 반발하였다. 2006년 지방선거 기간에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의 소리에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 기간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실명제를 거부하였다가 과태료 재판을 받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2007년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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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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