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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81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798년 미국의 선동법

  (THE SEDITION ACT OF JULY 14, 1798)

  ... 하게 종교투쟁이 되었던 것이다. 사상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모태로 했고, 허가제와 출판에 대한 통제는 종교의 지나친 영향으로 간주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전으로 알려진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Areopagetica)'는 출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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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24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정부, 종교, 대통령, 권리, 국가, 인권, 저항, 법, 전쟁, 정치, 허가제,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벌금, 법정, 국가안보, 불법집회, 비방, 사상, 신문, 집회, 체제, 탄압, 헌법, 무기, 평화, 해방, 법원, 소수자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도 불구하고, 경찰의 금지통고와 법원의 경찰 행정명령 집행정지 결정의 반복은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기능하도록 만들었다. 법원을 찾거나 경찰이 안내하는 대로 집회를 하거나.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에 모인 사람들 이대로 집회시위의 권리가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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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금지통고, 정부,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개정의 주 내용으로 집시법의 목적을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바꾸고,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하는 신고제 전면 개선, 금지통고 폐지, 시간·장소 제한 폐지 등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나누며 현장에서 함께 싸워왔던 활동가, 변호사, 학자들과 함께 하는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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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7조 폐지를 권고하였고 △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용, △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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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인권, 월담,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1월에 조직 독립했어요~ 외

  ... 분야로 나눠 초안을 작성하고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허가제를 골격으로 삼고 있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맘대로 운영하는 경찰의 집회시위관리의 문제점, 최근 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북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거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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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용산, 희망버스, 비정규직, 재판, 혐오표현, 경찰, 이야기, 주민, 정부, 노동자, 용역, 정리해고, 평택, 행정명령, 공약, 조직, 서울시, 검찰, 국회, 대통령, 밀양,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차별금지법, 찬양, 한진중공업, 허가제,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회운동, 송전탑, 시민사회, 청년, 역사, 탄압, 쌍차, 쌍용차, 한국, 네트워크, 아시아, 전환,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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