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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한 기간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는 집단적으로 의사표현 할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폭력행사에 대해 법 집행 공무원들은 자신을 식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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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이하 집시법)은 야간집회조항뿐만 아니라 과잉규제조항,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실질적 허가제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민 기본권확인에 소홀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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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법, 국회, 헌법불합치, 헌법, 경찰,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금지를 하면 집시법은 결국은 '집회허가제'임을 드러내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경찰청 정보3과의 한 관계자는 "금지 통고하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절차에 따라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 된다. 이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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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헌법,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생각해보면 지금의 개정안은 헌법 위 집시법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집회허가제와 같은 집시법 11조 개정안 국회, 법원, 총리공관이라는 권력기관 앞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회는 다음의 두 가지 ‘우려’를 불식해야만 한다. 먼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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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개정의 주 내용으로 집시법의 목적을 적법한 집회에서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바꾸고,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하는 신고제 전면 개선, 금지통고 폐지, 시간·장소 제한 폐지 등이 되어야 한다는 고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나누며 현장에서 함께 싸워왔던 활동가, 변호사, 학자들과 함께 하는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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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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