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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97호)

쏟아지는 성폭력 방지 대책

전자팔찌, 문패, 야간외출금지…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 전과 9범의 이웃집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에서 성폭력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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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 범죄, 가해, 국회, 법무부, 가해자, 재발방지, 재범률, 피해자, 대통령, 지역, 지역사회, 지역주민, 성추행, 치료, 보호관찰, 광화문, 집, 학교,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84호)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천주교인권위, 사형폐지입법 세미나

... 죽인 경우보다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3.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는 "범죄와 판결은 다분히 사회적인 것"이라며 "응보로서의 형벌보다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성찰과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NCC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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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8

인권키워드
형벌, 사형, 범죄, 미국, 국회, 생명, 국가, 감옥,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인권, 사형제, 권리,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최근 경찰이 수사편의를 빌미로 범죄 용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켜 개인정보에 대한 경찰의 미비한 인권의식이 다시금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살해용의자 A씨를 검거하기 위해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수록한 3만 여장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같은 날 오후 A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모 인터넷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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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정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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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 '불법체류'에 드리운 누명이다. '불법체류'라는 이름 사람들은 '불법체류'라는 말에서 범죄의 냄새를 맡는다. 적법한 체류자격을 허가받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지만 이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기 위해 숨어지내는 얼굴 없는 사람을 떠올린다.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보다 상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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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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