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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지난 9일 제네바에서는 제 18차 고문방지위원회가 회기를 마쳤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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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397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6월 26일,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

매년 6월 26일은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UN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입니다. (재)「진실의 힘」에서 선정한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는 버마 민주주의 투쟁의 상징이자, 버마 최장기 양심수 ‘우윈틴’(19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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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4-06-26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버마, 자백, 진실, 민주주의, 평화, 권력, 국가, 조직화, 고문방지협약, 범죄, 애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444호)

한국, 고문 계속되고 있다

ACPP 박창희 교수 고문사례 지적

... ](Asian Center for Progress of Peoples)는 '국가보안법하의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박창희 교수에 대한 긴급호소문(Hotline-Asia)을 전세계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보내고 있다. 긴급호소문에서 "박교수는 안기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 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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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14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안기부, 자백,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행위는 고문과 가혹행위, 가족면회를 미끼로 한 자백유도, 사건수사에 있어서의 불성실과 태만, 담당검사의 형식적 수사 등으로 요약된다. 김기웅 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첫날 식사도 전혀 주지 않고 밤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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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는 지난 7월 15일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함주명씨를 포함해 83명에 달한다. 청문회에서 다뤄진 이른바 '진도가족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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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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