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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사상문제라면 고문해도 된다" 이 발언은 최형우 내부무 장관이 「말」지 1월호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비록 최형우씨가 내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의 발언이라고 해도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치떨리는 고문을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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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법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1차 청문회에 이어 열렸다. ▲ 12일 열린 2차청문회 고문이 만든 조작간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조작간첩사건 피해자는 지난 7월 15일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함주명씨를 포함해 83명에 달한다. 청문회에서 다뤄진 이른바 '진도가족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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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석씨는 과거정권 하에서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과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씨는 80년 8월21일 중앙정보부에 연행 당해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사 접견권과 가족면회권을 거부당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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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정부, 대통령, 법무부, 재판,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9호)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무부총장 허브 버거

1994년 7월 29일 “양심수의 밤” 연설문(부분 발췌)

... 씨 같은 장기수들에게 가석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 고문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작년 체포되었던 모든 정치범들의 경우 심문 초기 수일간 잠을 재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고문 또는 가혹행위에 관한 우리들의 우려는 내무부장관 최형우씨의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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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03

인권키워드
고문, 북한, 재판, 권리,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형, 보편성,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석방, 인권, 질문, 공산주의,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호)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대책 촉구

민정련, 28일 김영삼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혀졌다. '민정련'은 '문민정부 시대인 지금도 잠안재우기 등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고문 및 가혹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또 '민정련'은 국가보안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과 대립되고 △국제인권규약과 충돌하여 △법제정절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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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대통령, 가혹행위, 공권력, 국가보안법, 남용, 사상, 양심,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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