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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경찰폭력 근절 대책위 발족

  집회 촬영 농민 실명 위기 계기

  ... , 경찰폭력 근절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 "경찰 이 수사권 독립을 외치기 전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책부터 제시할 것"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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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경찰, 강제진압, 진상조사, 진상규명,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구호 외친 1인 시위자 벌금 10만원

  즉결심판소, "불안감 조성· 업무방해"

  ... 말했다. 반면,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의사표현행위로써 구호를 외치는 것은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고성방가와 동일시해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수씨는 99년 철거반대투쟁에 나선 이래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으로 두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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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벌금, 철거민, 경찰, 주거권, 기본권,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26호)

  글리벡, 국내 최초 '강제 실시권' 청구

  특허에 의한 제약회사의 무한이윤추구 제동

  ... 서 공공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유용한 장치"라며, "글리벡 강제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행사 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에는 강제실시권을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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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2

  인권키워드

  공공, 권리, 공익, 공공성, 기본권, 미국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

  ... 나간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노사대화 적극 중재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6일), 노사정위원회 위원회(7일), 정부종합청사(8일) 앞에의 집회는 물론 9일에는 노동부 장관 면담 계획도 세워놓았다. “파업 며칠 째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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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9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정부, 교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직장폐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있다. “재소자도 일반시민이다” 일선교도소 역시 현재의 의료상황에서 외부진료가 재소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이 없다” “바깥 구경 나가려는 꾀병이다”란 이유로 외부진료를 엄격히 통제한다. 설령 외부진료가 허가됐다해도 신청자가 많아 3달 이상은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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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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