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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 교수(아주대 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미FTA 반대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폭력과 기본권 침해 레이(평화인권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패널토론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계수 교수 건국대 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계진 부의장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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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한미FTA, 기본권, 국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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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식전환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통신비밀은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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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으로 자행되는 무자비한 폭력이자 야만적인 인권침해입니다. 헌법에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앞장서 수호해야할 정부가 헌법마저 위반하면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정의한 권력에는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인권과 정의를 바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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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인권, 피해, 주거권, 헌법, 학교,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공안사건'이라고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장관의 지적은 옳다.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강 교수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물론 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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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체제, 탄압,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 체제를 안착시켰고, 헌법기관들은 안보관련 기구들에게 주권의 지위를 넘겨줌으로써 기본권 파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지배권력의 축이자 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법률'이라는 것. 저자는 국가보안법 개폐를 향한 고뇌와 투쟁의 산물이라고 이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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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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