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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해왔고 범위가 불명확해 법률로 개념화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법학회 이승우 씨도 "호주제가 폐지될 때 없어지는 가족은 현실의 가족이 아니라 현실과 유리된 법 상의 추상적 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가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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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정부,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09호)

  세계 에이즈의 날, "감염인들의 인권은 없었다"

  ... 원인 미류 씨는 "이번 행사가 감염인 인권의 사망을 선고하는 자리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사회에 감염인 인권이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여 가출하게 된 사람, 감염인이었던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이웃의 냉대와 멸시를 견뎌야했던 자녀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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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2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인권, 감염인, HIV, 정부, HIV/AIDS,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권, 생명, 질병, 차별, 프라이버시, AIDS, 건강, 치료, 애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9호)

  축하 받을 수 없는 탄생

  국보법 56년, 폐지 결의 56명 삭발

  ... 안법에 이제 힘차게 도끼질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식농성에 함께 하고 있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송현섭 정책위원장은 단식투쟁기간 동안의 심경을 나타낸 편지글 낭독을 통해 자신의 세 살짜리 딸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의 상상력까지도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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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학생, 다짐, 나이, 농성, 인권, 집회, 활동가,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구소 약 8만 건에 대한 표현물 검열 사실 드러나 각계 폐지 촉구 ( ) 26. 법원,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이적단체 규정(7/20)…국보법 여전히 효력 확인시켜 ( ) 27.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합헌결정(8/26) <집회·결사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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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법원,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강남,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7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따뜻한 겨울나기는 가능할까

  ... 리 속은 툭탁툭탁 복잡하기만 하다. 가끔은 숨이 턱 막힌다. 긴장 때문이다. 56년 동안 한국사회를 야만의 동토로 얼어붙게 했던 국가보안법의 명줄이 끊어질 것인가. 아니면 포장만 달리한 채 구차하게 연명할 것인가. 그 운명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 맘 때 참 추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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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감옥, 인권, 역사, 해방,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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