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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물어린 투쟁도 물론 큰 몫을 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호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이 모두 중요시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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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법정,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출된 징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이 북한에 있어서 연고관계가 취약하고 △피보안관찰자들과 접촉하며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보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보안관찰처분에 따른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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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5호)

  광주교도소 양심수 대량징계

  "4일동안 포승에 묶여 밥도 못먹어"

  ... , (나는) 4일 동안 묶인 채 식사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양심수들의 가족과 민가협 회원들은 10, 11일 잇따라 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당국과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구타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공개적인 진상조사 △구타 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 △폭행당한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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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가족, 가혹행위, 농성, 재발방지, 진상조사, 진상

• 인권하루소식 (528호)

  행사와 동정

  ... 오후7시/․기독교연합회관 3층 ․문의:516-1542 □ 제2회 열린가족 이야기한마당 ․25일(토) 오후3시/․중구문화관 ․내용:우리시대 부부의 대화(김숙자)/우리시대 부부의 성(이근덕)/사례부부이야기 등. ․주최: 한국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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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여성, 진상규명, 재활용, 입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44호)

  국보법, 고등학생에게까지 가다

  경찰, 진술할 내용 ‘가르쳐’ 주며 조서 받아

  ... 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와 관련 최은철(21, 부회장)씨 등 2명을 수배중이다. 경찰은 가족과 친지들이 서울시내 경찰서를 찾아다니며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했음에도 4일까지 가족에게 소재지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연행된 이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옥인동 대공분실 밀실에서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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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청소년, 미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지역, 애도,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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