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1. 강제퇴거, 안돼!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그동안 고민해왔던 주거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 침해’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토지강제수용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서부터 강제퇴거, 행정대집행, 철거용역 등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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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청소년인권, 활동가, 대추리, 이야기, 역사, 빈곤, 저항,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인권감수성, 저항권,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정보를 해당 은행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류 활동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협조 의뢰’만으로 해당 은행으로부터 류 활동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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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국가,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42호)

  서울거리 누빈 전동휠체어 물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전동 거리 대행진'

  ...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장차법안은 차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고, 고의적으로 차별행위가 반복되거나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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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인권위, 행진, 차별금지법, 가해자, 장애인, 차별, 경찰, 감시, 대통령, 인권, 피해자, 광화문, 교육, 장애인차별금지, 집회, 장애여성, 공약, 권리, 벌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이 없으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채증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다. 권리카드에는 연행·조사 시 행동요령도 담겨 있다. 경찰은 체포 시 현장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 선임권리 △변명기회 부여 등을 고지하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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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정지시킨다. 또 부칙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국가는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못박아 과거 국가범죄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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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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