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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 김대중 대통령 참조 : 박경서 인권대사, 박지원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정달호 외교통상부 국제기 구정책관, 마영삼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 내용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서 날짜 : 2001년 5월 25일(금) 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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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었고 세계인권선언 이후에는 인권을 다루는 여러 국제적 문서에서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스스로 고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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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정부,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배제,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99호)

유엔인권위, ‘인권운동가 선언’ 채택

“평화적 저항의 권리” 명문화

... 밟아 나가야 한다. 3장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영역에 관해 유엔헌장과 함께 각 국 정부의 국제적 책임에 모순되지 않는 국내법이 법적인 기본골격이다. 그 안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실행되고 향유되어야 하며, 또한 그 안에서 권리와 자유의 신장, 보호, 효과적 이행을 위해 이 선언에 언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4-0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정부, 법, 교육, 저항, 국가,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군대, 집회, 차별, 세계인권선언, 개발, 조직, 국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는 기관의 제한은 없는 셈이다. 다) 안기부에서 조정감독하는 업무는 1) 외무부 소관 중 국제정세 조사·연구, 국외정보의 수집과 외전(外電) 및 해외방송 청취, 재외국민의 실태조사 및 연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2) 내무부 소관 중 국내보안정보와 외사경찰정보 및 해양경찰정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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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62호)

세계의 인권 ③ “사형제도-그러면 정부는 누가 죽이나요?”

... 누구나 생명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6조 1항(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와 제2선택의정서, 유럽인권조약과 제6선택의정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생명권’의 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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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6-13

인권키워드
사형, 미국, 정부, 생명권, 범죄, 권리, 국가, 생명, 청소년, 대통령, 소수민족, 인권, 투표,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동료, 생존, 피해, 국제, 중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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