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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로스쿨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

  ... 권하의 세계화추진위원회로부터 사법개혁의 주요 아젠다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도 "법학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로스쿨 도입이 제안되었었다. 그러나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성되는 기성 법조삼륜은 거의 본능적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거부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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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1-07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대법원, 소외, 체제, 시민사회, 제도, 교육부,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01호)

  주거빈곤층에게 수급권은 그림의 떡?

  ... 다 보니 급여액수도 얼마 되지 않고 주거비 보조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주거, 교육, 의료 급여는 개별급여로 분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고 의원은 기존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인 무주택자 가운데 세입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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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3

  인권키워드

  노숙인, 수급자, 쪽방, 쉼터, 주거, 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부양의무자, 세입자, 수급, 인권, 최저주거기준, 최저생활, 제도,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86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카메라 들고 생태적 삶 찾아가는 부안 주민들

  12일, 제2회 부안영화제 개막

  ... 지구를 지켜라!"는 주제에 걸맞게 미디어 활동가들과 연계하여 부안 지역 여성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번 영화제에서 생태적 삶을 구현하려는 신선한 자극이 돋보이는 그 결과물들을 상영한다. 부안영화제 김화선 사무국장은 "반핵투쟁이 일단락되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투쟁을 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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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8-05

  인권키워드

  지역, 미디어, 교육, 운동, 여성, 인권, 재활용, 개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736호)

  "지문날인 안하면 운전교육 못받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 강생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날인을 하도록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했다. 대리·허위 교육을 방지한다는 것이 그 이유. 이에 따라 많은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수강생들에게 지문인식기에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에 있는 한 운전전문학원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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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19

  인권키워드

  교육, 활동가, 사생활,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47호)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국가인권위, 전문성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맡겨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인권교육의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사업을 맡겨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지난 7월 '인권교육강사 능력향상과정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한 인권위는 8월 25일 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검찰,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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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네트워크, 공무원, 교육, 검찰, 인권, 경찰, 개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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