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해 나갈 책임이 원청에 있다는 원칙 역시 사회적으로 확인시켰다. 하청 노동자만이 아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들과 같이 애초에 근로계약 자체를 맺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교섭의 자리를 만들어 왔다. 2020년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택배 물량의 증가는 택배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시키며 ‘진짜’ 정규직과 구분 지을 때도 그랬고, 특수고용 노동자 중 14개 업종에만 한정해서 지원 대책만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분할되고 위축된 노동자의 권리 국회가 위축시킨 노동자의 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 무더기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정부,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 명 중에서는 85.9%를 차지한다. 기관·시설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다수의 비정규직 특수고용 돌봄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 영역이 일제히 멈추면서 해고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생계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공공·민간서비스의 돌봄 공백과 함께 돌봄노동자 처우에 대한 우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0-05-14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코로나19, 국가, 정부, 가족, 일자리, 시장, 학교, 공공성, 노동, 비정규직, 정책,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양육, 장애, 재난, 평등, 감염병, 이야기, 권리, 교육, 복지, 성별분업, 아동, 임금, 특수고용, 해고, 회사, 지역아동센터, 직접고용,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국, 간병, 공공,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주민의 많은 수가 임시직이나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 특수고용 부문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축산어업에 종사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낮은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나마 가능한 사회안전망의 틀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9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방안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 특히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비정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의제들을 다루는 논의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불안정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며 민주노총 위원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