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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방치해 왔다. 그러나 수년 동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위험의 외주화', '하청 산재'를 집중 제기하면서, 국가인권위에서도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인권위 권고안이 준비되기에 이르렀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중대재해의 40%가 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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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은 인권운동의 오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참사로 안전을 해치는 규제 완화, 외주화 등의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이 함께 안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했다는 것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언급한 국가안전처가 어떤 괴물이 될지 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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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집회, 사랑방, 벌금, 인권,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운동, 권리, 주민,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 대안과 안전 문제 개선 방안·····················79 2. 고용 분야 : 외주화 실태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 ·····················89 가. 문제제기 ·····················89 나. 현상분석과 문제점(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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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2019-10-01

  인권키워드

  김용균, 노동자, 기업, 발전소, 질문, 노동,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력발전소, 외주화, 손해배상, 제도, 기술, 법, 중대재해, 고용, 생명,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재발방지, 파업, 하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226호)

  [기획 :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 ④] 무엇으로 노동을 평가하는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은 당연하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의 업무를 핵심 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업무는 외주화를 통해 간접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앞서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정부가 나서 강화하는 꼴인 것. 이런 기조 속에서 주변업무로 분류되고 부차적 노동으로 취급되는 청소노동은 노동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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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옥수수, 종인, 진우 2010-11-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부, 고용, 노동권, 노동조합, 건강, 병원, 외주화, 기간제, 노조, 불평등, 생명, 시설, 여성, 용역, 차별, 최저임금, 파업, 해고, 체제,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의를 가꾸는 ‘우리’의 힘으로부터

  ... 트랜스젠더에 대한 극우의 전방위적 공격 또한 주조되고 있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시장에 외주화되면서 공공성이 자리잡히지 못한 채 불안정 노동은 끊임없이 확산되었고 노조 탄압으로 노동의 권리는 더 취약해졌으며, 사회재생산의 책임은 시장화․젠더화․재가족화 되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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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4-2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차별, 윤석열, 혐오, 불평등, 평등, 극우, 연결, 성소수자, 여성, 권리, 연대, 노동, 이주민, 정치, 난민, 대통령, 공약, 운동, 청년, 불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운동, 장애, 존엄, 집회, 청소년, 트랜스젠더, 대선, 광화문, 경제, 이야기, 시대, 각자도생, 공공성, 국가, 네트워크, 세력, 언어, 소수자, 퇴진, 교육, 국회, 남용, 노동권, 노조,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정규직, 정상가족, 젠더, 종교, 지역, 페미니즘, 성차별, 돌봄, 외주화,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질문, 약자, 집, 일자리, 조직,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학교, 무시, 생존, 평화, 권력, 한국, 선거, 디지털, 시장,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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