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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개선 의지마저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정장선 수석부대변인은 당4역·상설특별위원장 연석회의 뒤 "중소기업계가 반대하는 데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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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정책, 근로,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는데. ‘황제의 식사’비 책정한 복지부 아니나다를까, ‘2011년 예산 요구안’(7.21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수 동결, 빈곤층 양곡 할인․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보호자 없는 병원․장애인보조가구 지원 등 빈곤층 복지예산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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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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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3호)

  [인권을 꿰고 깨고] 어느 해보다도 격동적일 2009년을 바라보며

  ... 고 이른바 형님 지원 예산안, 공안통치 강화 예산안이란 비판을 받았던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민주당과의 약속도 깬 채 밀어붙이기로 성공하고 나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애초의 계획을 바꾸어 버렸다. 애초 이른바 이념법안이라고 불린 공안탄압 강화 법안들이나 한미FTA 비준안도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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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2-18

  인권키워드

  국회, 이명박, 저항, 촛불, 대통령, 민주당, 인권, 권리, 비정규직, 경찰, 신자유주의, 연대, 노조, 정치, 한미FTA, 정당, 경제, 빈곤, 미국,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자, 북한,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운동, 역사, 세력, 4대강, 감염, 노동, 농성, 민영화, 불평등, 성소수자, 실명제, 용역, 이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전교조, 전쟁, 정규직, 주거권, 중소기업, 지역, 집회, 청소년, 최저임금, 통신비밀보호법, AIDS, HIV, 사찰, 평등, 대선, 공약, 광화문,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중국, 한국, 대한문, 법, 정책, 서울시, 실업,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권위는 ‘국가이권위’를 넘어 ‘국가인권침해위’로 레벨업! √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복지포플리즘”이며, “공짜라는 인식을 불러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듣기에 달콤한 무상복지의 허구”라며 비판하는 홍보물 제작해 설 연휴 때 배포.(20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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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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