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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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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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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발간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은 2017년부터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무, 진상조사,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함께 공부해왔습니다. 재난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재난 이후의 사회는 달라야 한다는 외침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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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9-12-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난, 권리, 안전, 재난피해자,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 가족, 불평등, 비방, 언론, 재난참사, 재발방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추모, 질문, 이야기, 동료, 피해, 언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홍콩 이공대를 완전 봉쇄한 경찰, 물러서지 않겠다는 시위대. 실탄, 최루탄, 물대포가 시민을 겨눌 때마다 한국에서는 어떤 기억이 소환되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벽돌에 어떤 간절함이 담겼던가 기억해낸다. 홍콩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는 요즘 대학가를 중심으로 대자보가 붙고 훼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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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1-20

  인권키워드

  중국, 정부, 한국, 민주주의, 불평등, 저항, 미국, 경찰, 질문, 존엄, 제도, 민족, 식민, 연결, 인권, 사회주의, 체제, 경제, 역사, 정책, 연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대통령, 물대포, 복지, 석방, 정치, 지역, 집회, 참정권, 출산, 화염병, 범죄, 시민사회, 시대, 운동, 청년, 일자리, 조직, 불안, 안보,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선거, 해방, 테러, 아시아, 세력, 조례, 입법, 점거,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함께 해요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핸드북 배송 신청을 받습니다!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배송신청을 받습니다!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지난 4월 발간한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에 이어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재난 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핸드북을 발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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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9-11-19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난, 권리, 재난참사, 진상규명, 진실, 추모,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이야기, 동료, 피해, 국가, 언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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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기만 했을까.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그 몇일 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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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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