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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2] 가족관계등록부, 국가에 의한 ‘아웃팅’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3개월 만에 피해사례 속속 드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을 대신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지 3개월이 지났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전 국민은 호적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개인별로 자신의 출생, 혼인, 사망, 국적 등을 확인, 증명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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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4-02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법, 국가, 개인정보, 활동가, 부모, 제도, 국적, 프라이버시, 국회, 대법원, 성별변경, 언론, 여성, 차별, 평등,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보 도 자 료 날 짜 : 2008년 3월 17일(화)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유엔인권이사회 UPR NGO 보고서 작성단체 일동 제 목 :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문 의 : 민변 이동화(02-522-7284/010-994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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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보 도 자 료 날 짜 : 2008년 3월 17일(화)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유엔인권이사회 UPR NGO 보고서 작성단체 일동 제 목 :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문 의 : 민변 이동화(02-522-7284/010-994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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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3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여성의 권리에 기초한 접근 필요해

  “가족은 어디 가고 여성만 혼자 남나” 출근하다가 지하철 가판에 걸린 신문 머리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냐고? 아니 천만의 말씀! 여성언론의 리더라고 하는 <여성신문>의 969호(2월 26일자) 머리기사이다. 지난 2월 20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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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3-05

  인권키워드

  가족, 여성, 정책, 권리, 평등, 노동,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호주제, 신문, 아동, 인종, 장애, 종교, 차별, 운동, 조선, 이주,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사람은 이주자일 수 있다. 기름바다가 된 곳, 만리포 해수욕장은 내 아버지의 고향이었다. 어린 시절 해녀가 갓 잡아온 전복과 해삼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는 상찬을 맛보았던 곳이고, 바닷물로 씻으면 다래끼가 낫는다고 온 가족이 해수욕을 간 날, 열심히 눈을 씻었던 곳이다. 내 아버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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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비정규, 해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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