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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대북 선제공격 훈련으로 알려진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아래 RSOI)이 이달 25일부터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다. 한편에서는 2.13 6자 회담 합의를 추진하면서 북핵의 불능화, 폐기를 추진하고, 그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전쟁연습이 대대적으로 펼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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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기본권, 평택, 운동, 헌법, 권력, 국회, 저항,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41호)

  [쟁점수다] '당사자주의'를 넘어 당사자들과 연대하기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나 그룹이 그/녀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펼치는 광범위한 운동을 가리켜 당사자 운동이라고 부른다. 당사자 운동에 대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미묘한 고민의 지점을 제공한다. 가령, 비당사자를 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나, 당사자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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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최은아 2007-02-14

  인권키워드

  운동, 장애인, 연대, 장애, 활동가, 언론, 인권, 평택, 집, 기지, 여성, 대추리, 마을,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에너지, 조직, 한반도, 빈곤, 평화, 이주, 정책, 점거, 가혹행위, 감옥, 공권력, 교육, 군대, 나이, 낙인, 노숙인, 생명, 저항,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성차별, 피해자, 다짐, 설득,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조직화, 세력,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 정부가 펼쳐야 할 인권정책의 기본틀이 누더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아래 초안)은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재 정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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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근로,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사회: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수다쟁이: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임동근(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난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주장으로 집값(분양가)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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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공공, 정책, 집, 운동, 주거권,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10.29’, ‘8.31’, ‘3.30’, ‘11.15’, ‘1.11’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따져보면 대개 그간의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은 ‘집값’ 문제였으며, 그 해법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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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정책,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시장,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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