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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국제인권의 장에서 인신매매와 강제성매매는 아동의 채무노동, 강제징집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현대형 노예제도로 일컬어진다. 1951년에 발효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협약’은 다른 인권규약보다 10여년 앞서 제정됐고, 이후 인신매매 및 성착취 금지는 198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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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8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0) 제58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것

파행운영에도 불구, 일부 결실도

지난 달 26일 막을 내린 올해 유엔인권위에서는 파행운영과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전도 있었다.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 실무분과 설립 작년 남아공 더번에서 열린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의 후속작업으로 '더번선언과 아프리카 이주민 차별에 관한 실무분과'가 설립됐다. 설립을 위한 결의안(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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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0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한국, 양심, 인권위, 건강권, 노예제, 이주민, 차별, 빈곤, 중국, 고문, 국가안보, 대체복무, 버마, 병역거부, 건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80호)

국제앰네스티, 테러방지법안 비판 성명

인권침해 전력 국정원의 권한 확대 우려

24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아래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로서 처음 내는 성명이어서 주목된다. 앰네스티는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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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04-2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무시, 테러,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난민신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7) 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지난 주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논의되면서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1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5분만에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출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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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9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권리, 탄압, 버마, 팔레스타인, 아시아, ILO, 국경, 국제노동기구, 민영화,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저항, 지역, 차별,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069호)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98년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001년 8월 출소한 최진수 씨가 10일 오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금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출소자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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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4-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감시, 신고의무,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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