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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1. 불평등한 소파개정 촉구 들불의 물결

불교대책위, 단식기도 선언문 발표(12.9)/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전국적 반미확산 '보이지 않는 손 있다' 발언 파문(12.9)/ 7개 교수단체, 소파 개정협의 재개 촉구(12.9)/ 기독교청년협의회, '무기한 릴레이 금식기도'(12.9)/ 우리만화연대 '만인'·시사만화작가회의, 반미만화 작품전(12.10)/ 전국비상시국회의, 각계각층 대표자 참석(12.11)/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소파 전면개정 요구/ 범대위, 국무총리 만나 14일 촛불시위 평화적 개최 보장·소파개정 요구(12.12)/ 사진가 1백인, 미대사관 앞 카메라 놓은 채 30분간 침묵시위/ 보건의료단체연합, 소파개정 및 이라크 전쟁반대 1천인 선언/ 부시 미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전화통화 여중생 사망사건 사과(12.13)/ 유족·범대위, 사태의 근본원인 언급 없는 부시 사과 수용 불가/ 서울 등 전국 57개 지역 촛불 시위(12.14)


2. 국제적 인신매매, 한국의 기지촌

새움터 등, 선불금 묶여 성매매 강요당하는 여성 없도록 관련 업소 수사 검·경에 촉구(12.9)/ 교회여성연합회, 기지촌 외국인 이주여성 인권침해 실상 폭로(12.11)


3. 검은 그림자

미국, 북한 미사일운반선 예멘 동쪽 인도양서 나포…예멘, '방위용 구매, 돌려달라' 항의(12.9)/ 북, 핵 동결조치 해제…미 중유 제공 중단에 맞서 핵시설 가동과 건설 재개 밝혀(12.9)/ 미국, 북한 선박 풀어줘…'미국 국제법 무시' 비판일어(12.12)


4. 기타

아시아시민사회포럼, 태국방콕 유엔센터에서 개최(12.9∼13)/ 서울시, 서울지역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 강행…노조 플랫폼 선로 점거 30여분 운행중단(12.9)/ 환경운동연합, 용산 미군기지 주변 토양 기름오염 기준치 8배 넘는다 밝혀(12.9)/ 서울시, 용산 미대사관 담장 안에서도 기름오염(12.10)/ 천주교인권위, 74년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 재심 청구/ 전국연합 등 5백89개 사회단체, 양심수 전원 석방 수배해제 촉구/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 개최…인권단체 신랄한 비판 쏟아져/ 인권위, 교도소 내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금지 규정 법무부 장관에 삭제 권고(12.13)


◎ 주요 판결

서울지법, 병역거부 혐의 구속기소된 나동혁씨 징역 1년6월 선고(12.10)/서울행정법원, 경찰의 미대사관 옆 열린시민공원 집회 전면금지처분 위법 판결(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