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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우리시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가 선정됐다. 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는 '가장 가증스러운 정부상'이,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자행한 '삼성에스디아이를 배회하는 유령'이 '가장 탐욕스러운 기업상'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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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성별,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강압적으로 출석시켜온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8일 인권위는 지난 2월 ㄱ 아무개 씨가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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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관, 동행, 경찰, 회사, 퇴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931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문화미디어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화려한 향연의 장막을 투시할 카메라가 돌아간다.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부산에서 열릴 2005 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동참하려는 미디어문화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한창이다. 노동네트워크, 문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신자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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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11-0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디어, 활동가, 운동, 집회, 노동자,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비정규직, 인권, 장애인, 전교조, 지역, 청소년, 경찰, 조직, 미국, 기지, 네트워크, 이주, 매체, 연결,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925호)

  대법,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유죄 확정

  상고기각…집유 더해져 앞으로 최소 2년 6월 수감

  결국 대법원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를 확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위원장은 실형이 확정된 2개월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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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선거, 공공, 정부, 감옥, 검찰, 노조, 변론, 사법부, 양승태, 노동3권, 진실, 헌법,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머릿속까지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정신적 자유권은 지키기 힘든 기본권이다. 정신적 자유는 개인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석윤 교수 헌법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선언된 정신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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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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