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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철거민들의 것이 될 수 없는 현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처절한 진실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친 한국정부보고서의 심의를 마치며 주거권 및 강제철거와 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태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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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정윤기 검사의 사건 은폐 규탄한다"

  계승연대, 김준배 사건 검·경 책임 추궁하기로

  ... 인정했다.<관련기사 본지 10일자 참조> 계승연대는 "위원회는 김준배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등 소신 있는 결정을 했다"며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김준배에게 구타를 가한 경찰 1인만 고발하고, 당시 무리한 검거작전을 지휘한 경찰 수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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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검찰, 공권력,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휘계통의 과실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보상, 배상 이전에 한국 수사기관이 진실을 정확히 밝혀내야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의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6월 27일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라고 법무부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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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027호)

  "민간인 학살 문제, 방치하지 마라"

  한국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살아왔다. 이러한 야만의 땅에서 어떻게 감히 인권을 논하며, 진실과 정의와 역사를 말할 수 있겠는가!" 최근 영국 BBC방송의 다큐멘터리 방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해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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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5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정부, 국회, 진실, 미국, 대통령, 인권, 지역, 청와대, 경찰, 민주당, 역사,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의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버렸다(12.24). 2. 말 많고 탈도 많은 의문사규명위, 진실 규명 제대로 되려나? 의문사규명위는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 핵심간부로부터 타살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12.10). 이러한 ‘쾌거’에도 불구하고, 의문사규명 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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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단속,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운동,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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