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설치 문제였다. 민가협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관으로 설치할 경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증가와 정부 산하 단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민간에서 국가기관으로 만들 것을 계속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관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7호)

  <판결문 요약> 97가합28752 손해배상(기)

  이태춘 씨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 란 중에 오버브릿지 아래로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태춘의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인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전투경찰대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 및 최루탄을 취급사용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4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084호)

  <특별기고> 감옥문을 더 활짝 열어야 한다

  ... 이다. 이중 533만여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면·복권이란 것은 고작 교통벌점 삭제이고, 공무원 징계말소가 17만여명, 행정사범 등을 복권해준 것이 3만여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군사정권에도 못 미친 실패작 국민의 정부란 것이 국민대화합이란 이름으로 부정부패 공무원들이나 도둑놈들이나 파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홍근수 1998-03-18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감옥, 역사, 종전, 민족, 국가, 가족, 공무원,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안전, 정치,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한 보호감호 처분자의 한맺힌 호소>

  “청송감호소의 인권유린 조사해 달라”

  ... 한다. 윤 씨를 구타한 것은 보안계장의 지시때문이었는데, 보안계장은 윤 씨가 “걸핏하면 공무원을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볼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씨는 86년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사건으로 인해 부산지검에 출정다녀온 다음날 집단구타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고문, 감옥, 검찰, 치료, 경찰관, 공무원, 나이, 소년원, 신문, 인권,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가입원, 응급입원 등의 조항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지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보호자나 공무원 등의 편의에 따라 강제 입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는 85%이상의 정신질환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입원하게 할 수 있다는 보고를 소개하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없애야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전환,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