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를 하고 나오려니 공무원이 ‘투표의 즐거움을 누리다’라는 문구가 박힌 ‘투표확인증’을 나누어 주었다. ‘투표확인증’을 받고 나니, 초등학교 시절 숙제를 검사받기 위해 받았던 도장이 떠올랐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철없는 국민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민주주의, 집회,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6년 10월 23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공급차별-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점수 차별’과 관련해 배우자에게 더 큰 점수를 주는 것을 미혼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권고치 않기로 결정했다. 구제기능의 실질화를 위한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기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관리감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청 공무원이 시설 방문하고도 묵인" 의혹 제기돼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신고시설에 대해 올해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전환, 중증,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사위의 민간 조사관들이 대면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은 높다. 군, 경찰, 기무사에서 파견된 공무원 출신의 조사관들과 떨떠름한 동거를 해야 하고,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법적 한계에 둘러싸인 채 오직 '열정'과 '의지'를 벗삼아 의문사의 직·간접적인 가해자인 국가 기관과 싸우며 진상 규명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동지, 역사, 권력, 법,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두울] 아직은 적응기, 의욕은 넘친다

  ... 랑방의 일은 아직은 쉽지만은 않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1년 3개월여, 의문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으로 8개월여를 돌아 다시 찾은 사랑방은 여전히 일이 많다. 더욱이 내게 맡겨진 기획사업반은 고정 상시사업만도 세 가지이고, 인권 현안 대응까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에는 곽노현 교수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운동, 역사, 네트워크, 공무원, 인권, 범죄, 진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