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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회신고’ 종용하기도 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집회가 있을 때 집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집시법 8조다. 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 그 집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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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 안동 보안수사대에서 국가보안법을 덮어씌우기 위한 '별건 찾기'에 골몰한 경찰은 결국 그를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치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황 군이 노동절 집회, 범민족대회,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가했으며, PC방에서 가지고 있던 디스켓에는 그가 통신망에 올린 농성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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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외국대사관 유치로 집회 '원천봉쇄'

  세종로 종합청사, 종로2가 삼성타워도

  ... 근히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이러한 집시법의 악용은 결국 정부와 기업을 향한 또 하나의 크고 강력한 집회를 만든다는 점이다. 외치는 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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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기업, 경찰, 노동자, 농성,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34호)

  민가협 어머니 강제연행

  전·노사면 반대 청와대 신문고 두드려

  ... 옮겨다녔으며, 이후 종로경찰서로 돌아온 뒤에도 종로서 구내식당에 감금되었다. 종로서측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이들을 구금한 뒤 “신문고를 두드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내보내주겠다”고 요구하다가 4시간만이 오후 6시경 풀어줬다. 민가협은 회원들의 강제연행 및 구금에 항의하는 성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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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집시법, 집회, 휴가,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1호)

  주요공판안내

  ... #8228;현경용, 2시, 업무방해, 서울형사3부,319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6단독, 321호 ․임성규(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22부, 425호 ․이광수외 2명, 2시, 국보법, 서울형사22부, 425호 □ 21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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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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