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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 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주제 인권위원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인권위법 개정안 검토 및 기타 제도개선 방안 발제 : 정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 서창호 (전 국가인권위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구경북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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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회, 활동가, 이명박, 정부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 헌법적 가치들의 침해 “어떻게 보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들은 추상적이잖아요. 하위법률들이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좀 더 구체적이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시되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상 가치들을 하위법률로 계속 규제하고 인정하지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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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진압하였다. 이는 국제테러 대응 역할로 한정되어있던 경찰특공대를 국내 시위 진압에 동원한 위법한 작전이었다. 이후 1997년 1월 1일에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이 비밀 개정되며 “국제테러 뿐만 아니라 불순분자에 의한 국내테러와 폭발물ㆍ총기류 등을 이용한 테러모방형 국내 강력범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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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정부,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김대중, 하이닉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치 객관적 사실인 양 언론에 흘린 반면, 유족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는 경찰 진압의 위법성이나 용역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언론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물증을 제시하면 그때에서야 마지못해 수사하였고, 물증에 대한 경찰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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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철거민, 법, 권리, 가해자, 언론, 참사, 무시,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생존, 불법, 남일당,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향상 장치로 기능하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의 처벌과 아울러 해당 법인과 개인까지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완화하였다. 또한 유엔에서도 줄곧 권고하고 있는 파업권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와 상반된 발언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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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조직, 정책, 국가, 법, 이명박, HIV/AIDS, 강정, 기업, 법무부, 차별, 촛불집회, 파리원칙, 파업권, 노동3권, AIDS, HIV,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공약,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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