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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거쳐 99년 5월 24일 또 다시 개악됐다. 당시 집시법 개정은 조용히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된 집시법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거주자․관리자가 …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를 집회금지 사유로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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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사 통치 기간을 벗어나 민주적 정부 체제를 갖추고, 특히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들에 직면해 시민사회 형성이라는 무거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이 야기한 문제들 때문에 국가 안보 위협에 이유를 둔 광범위하고도 고착된 적대의식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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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전삭제를 주장하며 인권․여성․환경․보건의료 등 1백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를 구성해 정치권에 대한 압력행사와 「활보」를 필두로 대 국민 홍보운동에 나섰다. 이에 뜻하지 않은 원군까지 나타나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인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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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개정 반대 한나라당 규탄

김용갑 의원 등 63명 ‘인권의 적’ 규정

... 63명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국민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결사반대를 외치자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는 3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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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언론, 시민사회, 탄압, 총선, 무시, 극우,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음과 같은 방안들을 내놓았다. 첫째, 근본적인 난민발생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의 불안을 초래하는 모든 요인들이 검토 되야 하며, 대중적 민주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떠나버린 텅빈 국토를 다스리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실은 식민지 착취와 그에 뒤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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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국가,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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