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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통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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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광화문, 헌법, 불법집회, 문화,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강제추방된 이주노동자, 자국에서 사법처리 위기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항의집회 도중 추가 2명도 연행

  ... 에 의해 구금됐다. 이주지부가 입수한 방글라데시 경찰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자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방글라데시 형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방글라데시 경찰에 두 사람이 한국에서 △여러 나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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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0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경찰, 정부, 한국, 출신, 재판,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운동, 조직, 행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0호)

  [특별 기고] 불완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 문가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고, 2년이상 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으니 1석 3조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지난 파견법 5년 동안 우리가 본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일단 파견법에 의해 정규직 일자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은 그들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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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 2003-07-04

  인권키워드

  파견법, 정규직, 파견, 임금, 법, 노동자, 기업, 일자리, 역사, 불법, 노동, 인신매매, 인재, 정리해고, 해고, 회사, 이야기, 생존, 대우조선, 자본, 간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2호)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연행자 진술거부도 문제가 돼

  ... 장은 지난 14일 금속연맹 주최로 열린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씨 사인 진상규명’ 집회를 불법 시위로 이끌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전해투측은 “그 집회는 금속연맹의 집회로 우리가 나설 처지가 아니었고, 집회가 문제라면 주최측에 문제를 제기해야지 왜 우리 위원장을 구속하는지 모르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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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회사, 석방, 노동자, 해고, 경찰, 진상규명,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반감은 깊어갔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을 무시하며 마구잡이식 한총련 사냥에 나선 불법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벼랑으로 내몰린 봉급생활자 퇴직금지급 제한, 실업 양산 위기 97년 한국경제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벌체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본은 연초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부도사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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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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