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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9호)

  [벼리] 인터넷언론 규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인터넷언론의 방향

  ...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민변)이 제기한 신문법개정안의 헌법소원에 대해 9명의 헌법재판관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보수적 성향의 헌법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성이 명백했다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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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진 2016-11-16

  인권키워드

  언론, 헌법, 헌법재판소, 법, 미디어, 고용, 권리, 국회, 감시, 운동, 제도, 권력, 국가, 의존, 매체, 신문, 인권, 차별, 민변, 질문, 경제, 시대

• 활동 이야기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불참 선언

  ...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변 등 많은 인권단체들이 불참 선언에 동참했다. 국제민주연대와 참여연대도 거부했고, 천주교인권위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거부했고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도 거부를 했다. 특히 당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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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파리원칙, 사랑방, 인권, 차별, 이주, 아시아, 정책, 감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희망버스에 힘 모아~ 부르릉 외

  ... 희망버스에서 경찰감시 및 모니터 진행했어요. 지난 8월 27~28일 4차 희망 버스에서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함께 경찰감시 및 모니터를 진행했습니다. 자유권 팀에서도 5명의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4차 희망버스에서 경찰은 ??이동차단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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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15

  인권키워드

  제주, 서울역, 평화, 한국,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희망버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랑방, 국회, 노동, 노숙인, 인권, 입법, 연대, NAP, 강정, 공무원, 농성, 노동법, 개발, 시민사회, 활동가, 집, 역사, 제도, 행진, 국가, 구럼비, 마을, 법, 감시, 강제퇴거, 건강권, 국경, 기업, 김진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신문, 저항,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차별, 채증, 한진중공업,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운동, 제도화, 한반도, 주거, 휴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쟁점포럼은 지난 용산참사2주기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민변, 민주법연, 공간환경학회 등의 전문가 단체와 함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쟁점포럼은 강제퇴거금지법에 대한 종합 토론을 하는 자리로 7월쯤 크게 열 예정입니다. 강제퇴거감시단은, 용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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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차별, 사랑방, 이야기, 운동, 집회,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휴게실,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주사법개혁국민연대에 참가해 인권단체로서 공동대응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변과는 민주사법개혁국민연대 외곽에서 함께 논의를 해나가면서 방향을 공유하거나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방에서는 내부적으로 사법개혁대응팀을 구성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대응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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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정책,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언어,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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