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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8호)

  [이주의 인권수첩] 무리한 강행과 속도전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그만! (2011.4.20.~4.26.)

  ... √ 서울고법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 단편영화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4.20).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심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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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4대강, 국회, 기업, 노조, 성소수자, 정규직, 작업중지, 무시, 이주, 예술, 검찰, 김조광수, 노동권, 비정규직, 심의, 용산참사, 차별, 청소년, 해고, 회사, 강제퇴거금지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서 헌법이 금지한 ‘허가제’로 둔갑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2010년 4월 4일 청년유니온의 퍼포먼스 장면.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자 이 문제를 알리고자 퍼포먼스를 했으나 미신고집회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사전신고제가 헌법에 부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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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11). 결국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결정(2.12).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비정규 청년노동자에 대한 이집트 경찰의 살해에 대한 분노로 점화된 정권퇴진 시위가 촉발(1.25)된 지 18일째, 무바라크 사임 후 민중봉기의 거점, 타흐릴 광장은 환호의 물결이 출렁, 이집트 최고군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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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예술,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헌법, 고용,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무라바크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그동안 민중들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어. 시위에 참여하는 청년단체들은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의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집트 정부와 야권 단체들은 무바라크 대통령이 오는 9월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개헌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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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정책, 감시, 노조, 복지,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어지고 특히 청년실업이 늘어만 가는 즈음, 불법복제 때려잡는 것을 일삼아온 각종 산업협회들은 우리가 불법복제를 줄이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주장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을 포함한 정보산업(IT)과 음악, 영화, 게임 등의 문화산업에서 불법복제가 많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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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11-23

  인권키워드

  노동, 일자리, 인권, 불법, 자본, 노동자, 노조, 파업, 임금, 예술, 소외, 전쟁, 소비, 미국, 법, 성장, 고용, 간첩, 근로기준법, 불평등, 사상, 자살, 저항, 정치, 접근권, 체제, 이야기, 운동, 권리, 제도화, 조직, 불안, 제도, 체불, 국가, 의존, 테러, 기술, 산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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