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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파업권 쟁취의 역사 파업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고용되어야만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약자인 노동자가 자본가(사용자)와 비슷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대항권이다. 한국의 헌법도 헌법 제33조 1항에서 파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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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국가, 노동기본권, 권리, 역사, 법, 형사처벌, 한국, 헌법,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익숙한 것과의 결별

  ... 가 대립할 때 국가는 폭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짓밟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고, 이는 세계 자본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그 잔혹한 예들을 모두 열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들고 있는 [사람사랑] 소식지가 100킬로그램 쯤은 되야 할 것이다. 월드컵 때 축구를 보며 “대~한민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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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수(돋움활동가) 2007-07-15

  인권키워드

  국가, 노동자, 자본, 비정규직, 경찰, 홈에버, 노동, 노동권, 임금, 정규직, 파업, 회사, 건강, 집, 반지하, 계급, 생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승리할 때까지 패배하는 것”

  ... 증시라는 거지요. 경제의 반윤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주가인 것이고, 이런 걸 보면 자본주의 경제, 특히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의 본질은 민중의 고혈을 쥐어짜 황금을 만들어내는 악마의 연금술 아닐까요? 한미FTA, 국민연금법 개악 등 민중의 미래는 재앙의 먹구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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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7-04

  인권키워드

  한미FTA,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국회, 경제, 민주주의, 국기, 평화, 미국, 국가, 비정규직, 사상, 평화체제, 노동자,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민주당, 시대, 조직, 법, IMF, 감시, 국가안보, 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북한, 사생활, 영장, 재난, 저항, 전교조, 통신비밀, 파업, 노동조합, 치료, 체제, 정당, 자유주의, 일자리, 홈에버, 탄압, 전기, 한반도, 무시, 권력, 핵, 단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7월 2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인권운동사랑방 큰 회의실에서 시작합니다. 1. 6월장 ‘반자본주의 전망에서 본 평화권 운동’ 두 번째 월장이 ‘반자본주의 전망에서 본 평화권 운동’이란 주제로 6월 1일(금) 저녁 7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6월장은 운동 간 횡단대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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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활동가, 주거권, 건강권, 비혼, 평화,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사랑방, 권리, 벌금, 건강, 개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역사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관철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결국 노동력의 재생산마저 불가능해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까지 의문시됨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국가는 할 수 없이 적극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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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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