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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로만 간주되어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철도산업인 지하철에서마저 인위적인 구분에 따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외주화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업무는 주변업무로 밀려나 부차적인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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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의존,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임금을 안 줘도 되는 세상, 어떻게 가능했나?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이 체불되는 게 아니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 건수가 11만 6795건으로 전체의 97.5%였다.* 한국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재벌중심의 다단계 하도급/하청구조이기에, 경기에 상관없이 이윤을 챙겨가는 대기업과 그렇지 않은 영세업체의 양극화가 심하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하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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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임금체불, 권리, 체불, 대기업, 인권, 벌금, 이주노동자, 회사, 하청업체, 기업, 정규직, 최저임금, 원청, 일자리, 제도, 정책, 검찰,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복지,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피해자, 건강, 시대, 단속,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청문회라는 자리

  -어떤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까?

  ... 모습은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예측가능하다. 그럼에도 어렵사리 마련된 청문회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정치적 거래로 활용한 야당의 무능한 판단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 청문회는 300일이 다 되도록 와병 중인 백남기 농민을 위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은 마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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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31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물대포, 인권, 집회, 공권력, 세월호, 권리, 농성, 검찰, 민주노총, 용산, 조직, 결사, 밀양, 생명, 인권감수성, 참사, 최루액, 민주당, 송전탑, 질문, 시대, 총선, 평화,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인법’ 제정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발아하여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살인법’은 산업재해 문제를 배경으로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노동안전 연대단체인 ‘노동건강연대’가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논의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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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가로 막는 것

  더위를 피할 사회적 시스템이 있나

  ... 것이다. 여기에 옷가게, 커피숍 앞만 지나가도 도로까지 시원해지는 에어컨 바람은, 다시금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없다는 불평등한 사실을 느끼게 하고 이는 분노를 증폭시킨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전기요금 안내 따로 또 같이 결국 한전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들여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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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18

  인권키워드

  인권, 전기, 에너지, 이야기, 기후, 국회, 건강, 소비, 평등, 기본권, 정책, 노동, 노동자, 이동권,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지역, 질병, 쪽방, 청와대, 피해자, 석탄, 발전소, 시대, 집, 각자도생, 빈곤, 요금, 생존, 한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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