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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63호)

  [기획] 착취현장으로 등 떠미는 교육당국…대책 마련 서둘러야

  '간접고용'의 덫에 걸린 실업고 현장실습 ③ (끝)

  ... 정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나아가 실습생이라는 모호한 신분적 굴레로 갇혀 실습생들이 인권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현실에도 손질이 필요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예처럼, 실습생도 노동권의 주체임을 법에 명시하고 실습생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켜야 마땅하다. 학교교육에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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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2-22

  인권키워드

  학교, 간접고용, 인권, 법, 학생, 교육, 회사, 현장실습제도,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동법, 이야기, 권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최장집교수 문제 한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문제의 성격 또 다른 사상문제 사상산업의 지식인들 Ⅱ. 역사적 검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역사 일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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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법, 노예, 노동법, 헌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0호)

  <인권시평> 인권과 통일의 원칙을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 과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패널리스트가 거의 없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단골메뉴인 노동법만 해도 언제나 날치기라는 절차적 흠을 문제 삼았을 뿐 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같은 날 날치기 처리된 끝에 곧 소집될 임시국회의 제1의제로 이미 올라있는 안기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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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6-10

  인권키워드

  정책, 통일, 인권, 대통령, 여권, 노동법, 청와대, 개발, 대선,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9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2)

  ... 이 우리나라에서 얼토당토 않은 노동탄압이 벌어지고 있을 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법이 단결권과 함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노조 결성의 자유와 쟁의행위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인가? 작금의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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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8

  인권키워드

  노조, 불법, 대통령, 노동탄압, 무시, 법, 기업, 단결권, 사법부, 휴가, 노동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건 등 제목만으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집시법 및 화염병 처벌법, 노동법에 관련된 사건 등을 통하여 수많은 양심수의 변론을 도맡아 해왔다. 그렇다고 민변의 활동이 변론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변론활동이 기본적인 사업이라면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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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법정, 인권,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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