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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수단이 모두 미신고집회라는 딱지가 붙어 금지되고 해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하위법인 집시법이 밟고 서, 여기저기 금지통고가 남발되고 있다. 사전신고제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미신고집회에 대한 처벌이 유지되는 한, 집회는 더 이상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장으로, 권력 비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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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대한 허가 및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실질적 허가제를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은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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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팀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답니다. 외

  ... 논의가 진행되었답니다. 3대 8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가 가결되었답니다. 북한은 인권위법상 조사관할이 아니라 인권침해 신고를 받더라도 그 사건을 조사할 수도 없답니다.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유엔가입국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지요. 더구나 인권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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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3-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북한, 주거권, 이야기, 노조,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한국, 여성, 파업, 사랑방, 운동,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임금, 자유권규약, 집시법, 개발, 미국, 국제, 노동인권, 노동자, 미혼모, 법무부, 서울역, 쌍용자동차, 언론, 이주민, 지역, 집회, 촛불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성차별, 국방부, 체제, 제도, 제주, 신고제, 쌍용차, 피해, 마을, 주거, 고용, 이명박,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을 3대 8로 가결(2. 28.) 북한은 인권위법상 조사 관할이 아닌데도 인권침해신고센터 만들어. 2006년 인권위에서 논의된 북한인권 가이드라인은 무시되고 현 정부의 인권침해를 가리는데 북한인권을 정치수사적으로 악용하려 해. 덧붙임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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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겠다. △인권친화적인 혹은 인권에 기초한 경찰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운동 △집회현장에서 위법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감시운동(채증, 경찰장비 등) △강제로 신원확인을 하는 경찰에 맞선 불복종 운동 △경찰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 운동 △경찰 예산 분석 △경찰의 불처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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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정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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