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특히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나 시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들은 이 규정을 과거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들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법재판소가 아니라 감시 기구나 분쟁 해결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제도, 민간단체, 공공 소송 기관 등은 권리에 기반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감시기구 또는 협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국제적 의무의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약 경내 씨의 예상과는 달리 특정 권력집단이 비판세력의 탄압을 위해 도청을 자행하고 이를 공공의 정보라며 공개하는 카드를 꺼낸다면……'이라는 가정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경내 씨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정하면서, 과거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에 관한 '역사적 진실'에 대해 이번 기회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23.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의 공공 교육과 이해를 증진함 무장 분쟁에 국제 사회의 참여가 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인권과 평화유지군들을 위한 인도주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 군사 교육과는 반대로 국제법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함께 해요

  2024 체제전환운동포럼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 함께해요!

  ... 3. 정은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5:30~17:30 [가로지르길 5] 기후위기 시대, 공공재생에너지로 체제전환운동을! • 사회 :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발제1. 기후위기 시대 국가/공공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발제2. 공공재생에너지운동, 어떻게 대중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7

  인권키워드

  연대, 배제, 진보, 공공재생에너지, 농업, 공공, 진보당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