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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감금해 학대하는 경우 △정신병원이나 기도원에서 정신질환자를 감금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물론 현재도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있고 불법감금의 가해자를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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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차기정권으로

  ... 행위가 벌어졌다. <페스카마호> 한국인 선원들에 의해 고깃밥만도 못한 처우와 학대를 당하던 조선족 동포 선원들이 11명의 목숨을 살해한 것이다. 반란주모자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재천(38) 씨는 이렇게 전했다. “매일 욕과 몽둥이, 쇠파이프 등으로 맞아 진저리가 났고,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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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 차별, 법, 강제노동,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예, 농성, 사형, 인권, 임금, 집회, 학대, 노동3권, 반차별,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대선, 운동, 무시, 기본권, 한국,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6호)

  <인권시평> 평등권의 재발견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받는 여성을 생각해보라"

  ... 한 성도덕’이라는 추상적인 잣대와는 완전히 다른 ‘평등’이라는 잣대, 즉 포르노로 인하여 학대와 차별을 받는 여성들의 평등권이라는 잣대인 것이다. 이 참신한 주장은 앞으로 우리의 포르노에 대한 인식, 나아가서는 자유권 전반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 예상된다. 말은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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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6-03

  인권키워드

  평등, 사상, 여성, 미국, 차별, 학대, 제도, 법, 예술, 남용, 비방, 이념, 인권, 재판, 무기, 단지, 연결, 법정, 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방송법 개악관련 해 방송4사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부산고법 제1형사부, 14년간 폭행과 학대를 가해온 남편을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옥이(41)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미국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CIA가 91년 콜롬비아학살에 개입했다고 보도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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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1호)

  4회 세계사회포럼을 다녀와서 (2)

  '숨겨진 세상'과 호흡한 세계사회포럼 영화제

  ... 지에서 도착한 총 83편의 작품들은 △글로벌 시장 △일과 생존의 세계 △전쟁에서의 세계 △학대당하는 세계 △삶, 정치 그리고 투쟁 △여성의 세계 △정체성 △문화/저항 △다른 세계는 숨쉬고 있다 등 10여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상영됐다. 상영작 중 상당수는 이미 진보적 성격의 국제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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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30

  인권키워드

  문화, 여성, 회사, 조직, 저항, 전쟁, 정치, 학대, 불법체류, 소비, 자본주의, 질문, 역사, 군사주의, 생존, 평화, 미국, 국제, 외교, 아시아,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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