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2일>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신한국당,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금융노련 준법투쟁 시작/충북지방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충북총련 조통위 정책실장 김봉수 씨 구속/교육부, 특수교육발전방안 확정/약 5만명의 세르비아 학생들과 야당 지지자들 14일째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 규탄시위/일본 우익지식인들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발족


<3일>

내년부터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 확정/정부 영양사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의무고용제도 폐지 방침 전면 보류/안기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총련 집회의 폭력성 등을 주제로한 비디오테이프 상영/미얀마 경찰, 반정부시위를 벌인 약 3백명 학생 구금/미국 법무부, 일본인 전범 가운데 16명 입국금지조처


<4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12단독 이효두 판사, 외국인노동자 모하메드 압둘 칼렉 씨가 (주)서안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대한사립중등법인연합회 대전시지회, 소속 재단 이사장과 교장들에게 교육부 등에 ‘교원단결권 인정’ 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요청한 것 밝혀져/전농 이수금 의장 7일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녹색연합등 전국 11기 지역 30여 개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조사 결과 발표/서울고법 형사2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윤화(28) 씨 항소심에서 증거불충분 하다며 살인․방화혐의에 무죄선고


<5일>

서울시의회 의원 1백명 내부고발자 보호조례안 공동발의/민변․전국연합 등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제 5단체장, 노동계 총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촉구/녹색연합 등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에 관한 공개질의서 전달/방송법 개악관련 해 방송4사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부산고법 제1형사부, 14년간 폭행과 학대를 가해온 남편을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옥이(41)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미국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CIA가 91년 콜롬비아학살에 개입했다고 보도


<6일>

수배자로 오인돼 강제연행된 김형찬(26․경희대 유전공학과 제적) 씨 경찰의 강압수사에 항의, 경기도경에서 분신기도


<7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중 18명 사회안전법 손배 소송 항소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상고


<8일>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 국과수와 관할 경찰서 경찰관들의 과실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광주지검 공안부, 남총련 산하 민족해방군에 가입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조선대생 김영철 씨등 5명에 대해 27일간이나 구속했다가 기소유예 결정/사법시험에서 2차까지 합격한 오기형 씨 대학시절 시국관련 전과로 인해 3차 시험에서 낙방 위기/<아사히신문> 일본군의 37년 중국 난징학살을 증명하는 독일인 보고서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