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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 ;미행 일삼았다”라고 폭로(7.7)/ 구속․수배 중인 건설일용노조 노조원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7.9)/ 삼성SDI 노동자들과 산재 가족 등 6명, 3개월 이상 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 당한 것으로 밝혀져(7.11) 3. 기타 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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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3

  인권키워드

  장기수, 경찰, 정부, 가족, 결사,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감금, 불법집회, 불법체포, 수사기관, 이라크파병, 장애, 종교, 집회, 차별, 촛불집회, 학생, 교육권, 활동가, 탄압, 이라크, 평화, 불법, 산재,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득권에 영합하고 생존권 짓밟는 '거짓인권' 가라

  "누더기 인권위, 니들이나 가져가"

  ... 고 규탄했다. △인권위법 시행령을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제·개정하기로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가 종결된 후라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모든 합의사항이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지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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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민주당, 수사기관, 집회, 무시, 국회, 법무부,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소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기관이 앞머리 부분의 충격을 나타내는 의무기록 등 중요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간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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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배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에 공포감이 있었지만 머리 속으로는 코메디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수사를 비난했다. 박충렬 씨는 지난 해 이른바 '부여간첩 김동식 씨'와 연관되어 최초로 선고를 받은 판결이어서 불고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인회 씨등 관련 피의자들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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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권력이 꿈꾸던 완벽한 통제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실명제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실명제는 수사기관이 이용자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출받는 제도이고, 제출에 응하지 않는 국민은 의견 발표에 제약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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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권력, 국가,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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