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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3호)

  군 의문사 특별법 제정 절실

  독립적 조사와 심판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수반돼야

  ... 규명 특별법 제정과 군 사법제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 수사기관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비독립성과 자질 부족, 해결의지 부재 등이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군 의문사 해결을 촉구하는 오랜 투쟁의 성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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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5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기관, 진상규명, 민변, 유가족, 검찰, 국회, 독립성,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관찰법 위반등이었으나 실상은 당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른바 유서 대필 사건에서 그가 수사기관에 맞서 끝까지 강기훈 씨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겹겹이 경찰병력으로 둘러 싸인 명동성당에 강 씨와 남아 검찰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강 씨가 분신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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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7호)

  민병일 씨 사인, "경찰폭행치사"

  진상조사위원회, '앞이마에 강한 충격' 확인

  ... 소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기관이 앞머리 부분의 충격을 나타내는 의무기록 등 중요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간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기관에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줄 것과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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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시, 검찰, 경찰관, 불구속수사, 경찰,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감독 공백이 커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 구축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과장은 "범인의 검거률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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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기본권, 법, 개인정보,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04호)

  ‘자식의 뜻으로 다시 살고자 나선 가족들’

  유가협 창립 10주년 행사와 수련회

  ... 중항쟁의 희생자들을 빼더라도 분신.투신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던 이들,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폭력에 살해된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상당수의 죽음이 아직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열사라고 불리는 이들의 유가족들이 광주, 부산, 거제도 등에서 올라와 나눔의 집(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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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3

  인권키워드

  유가족, 역사, 가족, 농성, 수사기관, 장기수, 집회,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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