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5일 ~ 2004년 7월 12일)

1. 우익 단결, 마녀사냥…이번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위, 강제전향 장기수 북송 권고 검토 밝혀(7.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1기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한 비전향 장기수 2명에 대해 기각 결정/ 상이군경 회원, 비전향 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한 의문사위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한 민주노동당에 항의방문…집기 파손 등 불법 폭력 행사(7.6)/ 일부 극우단체 회원, 의문사위 위원들 “체포하겠다”…경찰청, 의문사위 위원 신변보호 들어가(7.9)


2. 노동자 탄압에는 회사안과 밖이 없구나!

인권단체연석회의, KT 노동자들과 인권침해 증언대회 열어…“KT가 명퇴거부․노조 활동가를 대상으로 부당전보․미행 일삼았다”라고 폭로(7.7)/ 구속․수배 중인 건설일용노조 노조원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7.9)/ 삼성SDI 노동자들과 산재 가족 등 6명, 3개월 이상 사망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위치 추적 당한 것으로 밝혀져(7.11)


3. 기타

장애인교육권연대, “정부는 장애인 교육권 차별을 외면하지 말라”며 국가인권위 점거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7.5)/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17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 비리․인권침해 폭로/ 국가인권위, “불법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로 경찰버스에 태워 먼 곳에 내려놓는 것은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혀(7.7)/ ‘종교의 자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강의석 학생, 결국 제적당해(7.8)/ 사법개혁위원회, ‘국선변호인제도’ 모든 구속 피의자에 확대 실시 결정(7.9)/ ‘파병강행 노무현 퇴진을 위한 만민공동회’와 ‘이라크파병 결사 저지를 위한 평화대행진’ 서울 종로에서 열려…행진 가로막는 경찰과 시위대 충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등 종교단체 회원 27명 ‘파병철회와 이라크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청년학생 기도회’ 후 촛불집회 장소로 이동하다 경찰에 강제연행 돼(7.10)